노동 없는 민주주의의 인간적 상처들 - 최장집

stri.destride 2013. 1. 2. 03:45


아 .......... 문체가 교과서 느낌이었다 

그러나 이 책은 대선 멘붕을 탈출하는데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기말고사 시험기간에 요긴하게 잘 읽었는데

시험 끝나고 나서 방탕하게 놀다가 독하게 앓아눕는바람에 

그 놀고 앓아 눕는 기간동안 까먹고 있다가 다시 읽어서 앞부분이 잘 기억이 안난다는 점이야..........ㅠㅠ


긴 시간동안 자신의 생각의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흙을 다져주고 화분을 갈아주고 햇빛 잘 드는 곳에 내어다주고 바라보아 주고 그런 일련의 손길들이 묻어나는 글이었다.


부럽다...............


앞부분의 짤막짤막한 글들은 저자의 따뜻하고 슬픈 시선을 잘 보여준다. 


오늘은 휴일이었고 부친은 집앞 테니스장 직원들이 구청인지 서울시인지 여튼 관 소속인지라 일을 게을리 한다며 빨리 민영화를 해버려야한다고 했다. 정작 본인이 다니는 테니스장은 다른 동네 테니스장이고 거긴 직원이 없어서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눈 치운다는 얘기까지 해놓고선. 나는 민영화 그중에서도 '용역'을 주는 형태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착취 사례들을 생각해서라도 굳이 민영화를 해야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리고 솔직히 이 추운 날에 휴일에 테니스를 치고 싶으면 치고 싶은 사람이 쳐야 하는거 아닌가?라는 말이 올라왔으나 그런 말을 하면 대화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그저 입을 다물었다) 내가 그런 말을 해도 요지부동으로 계속 민영화를 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앞에서 할말을 잃었다........아니 노동시간 단축을 입에 마르도록 칭찬하던 사람이 자기 재밌게 테니스 치려면 언제든지 코트가 치워져야한다 ?!?!?! 다음에는 서로 마음이 아프게 되는 일이 벌어지더라도 내가 이 얘기를 하고 말아야겠어 ........... 갑자기 승질이 뻗치네 

이런 일련의 성공한 사람들의 자기 밥그릇 알뜰살뜰 챙기기 전략이 나는 굉장히 맘에 안든다. 그러니까 당신이 입진보야!!에잇 어딜가서 진보성향이라고 말하고 다니지 마소!!!! 그러니까 후원을 한군데도 안하고 있는거아냐 에이그 



책 말미에는 청년문제에 관한 강연을 수록하였는데, 청년문제의 해결책으로 독일의 사례를 드는것이 나는 굉장히 의외였다.......나는 독일에서 지내는 동안 독일의 교육구조를 간략히 배운 기억이 있는데... 직업훈련과 대학이 굉장히 분리되어 있고, 직업훈련이 굉장히 체계적이기 때문에 독일은 가게 하나 내는것도 쉽지 않고, 만약 자영업자가 되고 싶다면, 직업훈련-기술-외에도 기초적인 경영훈련을 받는다는 얘기도 다 들었지. 그리고 독일은 중소기업이 탄탄하기 때문에 경제가 쉽사리 무너지지 않는다고도 배웠지...........(물론 직업훈련을 받을지 진학교육을 받을지 결정하는 나이가 12세 정도기 때문에 그 시기에 대한 논란이 아직도 끊이지 않는다고는 한다) 그..근데....근데 이 넓고 넓은 세상에 그나마 '잘 된 케이스'가 독일이었다니.....이런 기분


유로존 평균 실업률이 22퍼센트고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은 청년 실업률이 50퍼센트라고 했다 워매


한숨이 나오는구만  하지만 '그래도 내가 좀 더 열심히 하면 부자가 되지 않을까?'혹은 '내가 열심히 하면 내 자식이라도 좀 저 위로 끼워넣을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팽배한 한국에서 그게 가당키나 할까 싶다 


오늘의 현실에서 신자유주의를 수용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선택의 문제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한 사람이 이론적 수준에서, 가치와 신념의 차원에서, 운동의 차원에서 신자유주의를 부정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러나 현실의 정책적 대안을 고민해야 하는 입장에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싫든 좋든 이미 우리의 현실이 되었다. 따라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그것이 한국 사회의 부문, 수준, 그리고 집단, 계층들에게 어떤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그리고 정책의 차원에서든 사회운동의 차원에서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들인 것이다. p145


생산의 효율성 극대화와 성장을 실현하는 경제의 시장 논리와는 달리, 사회적 시민권의 개념은 자본주의 체제에 내장된 결함인 경제적 불평등의 축소를 가능케 하는 의미 지평을 제공한다. 시민권 이론은 기본적으로 사회 통합의 이론이다. 개인의 기본권, 정치 참여권, 그리고 사회의 경제성장 성과를 분배받을 권리로서 시민권은, 이 권리를 획득하지ㅏ 못하고 있는 개인 또는 집단을 사회 내로 포섭 또는 통합하는 것을 중심 내용으로 하기 때문이다. 바꾸어 말하면, 사회적 시민권 이론은 성장과 효율성, 개인주의적 시장 경쟁의 경제적 가치만이 아니라 분배적 정의를 통해 공동체의 성원을 사회 내로 통합할 수 있는 사회적/도덕적 가치를 사회 발전의 필수적인 요건으로 상정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민권이 비경제적 개념이라는 사실이다. 경제 과정에 기여하는 정도에 비례해 부여되는 가치와는 독립적으로, 다시 말해 시장의 변덕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사회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것은 무조건적이기도 하다. p126


민주주의라면 적어도 이상적 기준에서는 정치 참여의 평등이라는 원리에 힘입어 모든 사회적 이익과 요구들이 표출될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이 대표되고 조직됨으로써 그들의 이익이 정치과정을 통해 부분적으로라도 실현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면 안된다. p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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